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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2022.01.11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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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포·시행일 : 2021. 12. 31
나. 주요내용
ㅇ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서식 및 방법 마련
ㅇ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절차 마련
ㅇ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

작성부서 : 대한건설협회        회원정책지원실
입력일 :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오후 3: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