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하면 건설업 양극화 커져"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 감소 불가피
- 브랜드AD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면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업체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저가낙찰제가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로 확대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길부·현기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산연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최 연구위원은 업체 규모별 토목공사 점유율을 근거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건설업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20위 대형업체들의 토목공사 점유율은 2005년 30.7%에서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2006년 31.6%, 2007년 41.5%, 2008년 41.2%로 크게 늘었다.
지방 중소건설업체 90% 공공 공사에 의존
반면 200위 이하 중소업체의 토목공사 점유율은 2005년 38.4%에서 2006년 37.0%, 2007년 30.5%, 2008년 28.1%로 뚝 떨어졌다. 따라서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2004년 이후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사이의 수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중소업체는 공사실적이 적어 최저가낙찰제로는 공사 수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중소업체는 매출의 60%를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데다 토목 분야 지방중소업체는 90% 이상을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 건설업 붕괴가 우려된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도 '최고가치낙찰제 도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입·낙찰제도 선진화를 위해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 2011/09/08 11:54 조인스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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