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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주요내용  2020.10.13 1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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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주요내용

⑴  (개편원칙) 생산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전문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

ㅇ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전문)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전면 폐지(건산법 제16조 개정)

⑵  (전문업체→종합공사)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는 ‘24년부터 허용

⑶  (종합업체→전문공사)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세부 전문공사 원‧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 (토목)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댐, 하천 등 / (건축) 건축법상 건축물

ㅇ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하여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은 금지

   *  여러 개의 棟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에서 수개 동을 통으로 하도급

ㅇ  아울러 전문공사 원도급만을 수주하는 영세업체(전문업체 중 약40%)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수주는 ’24년부터 허용

⑷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ㅇ  (등록기준 보완)  입찰등록 마감일 전(수의계약: 계약 前)에 기술자, 자본금, 장비 등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보유*

  *  시공 중에는 등록기준을 상시 보유 필요

 ⇒  신규 고용(기술자), 신규 투자(장비)를 전제로 상대 업역 진출 원칙

ㅇ  (직접시공 원칙)  상대 공사를 도급할 경우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현실 등을 감안, 제한적 예외* 허용

 ⇒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생산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제고

국토교통부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