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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폫삽 (건산법 시행령 개정)  2020.09.17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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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건산법 시행령 개정)

□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ㅇ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호시장 진출(전문업체→종합공사 등)은 직접 시공이 원칙 / 컨소시엄은 ‘24년부터 허용

➋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건산법 시행령 개정)

□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ㅇ 이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하여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ㅇ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 프랑스(인증기관 : Qualibat)의 경우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을 운영 중

2020. 9. 15(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