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업 업종전환 자격
①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②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신청한 사업자
전환 대상 업종
①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선택
② 전문건설업 : ➊지반조성·포장공사업, ➋실내건축공사업, ➌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➍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➎철근·콘크리트공사업, ➏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 선택
* 기존 보유 업종(종합: 토건업, 건축업, 토목업 / 전문: 위 ➊~➏ 6개 업종)으로실적만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 에서 설명
업종전환 신청일정 및 신청기관
ㅇ (일정) 2021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ㅇ (기관) 건설업 등록관청*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처리(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ㅇ (방법) 건설업 등록관청에 ①방문하거나, ②우편의 방법으로 업종전환 신청서를 제출(우편제출 시 등록관청에 도달하는 날짜가 신청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말소
《 시설물업 업종전환 추진 일정 》
‘21.7.1일
‘22.1월
‘23.1월
‘24.1월시설물업업종전환
▶
▶등록말소사전 신청자 율 전 환
업종전환 효력발생 시점
ㅇ (’21.7.1. ~ ’21.12.31. 신청 시) 2022년 1월 1일
ㅇ (’22.1.1. ~ ’23.12.31. 신청 시)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
※ 업종전환 완료에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 인정
- 단,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함(전환업종의 사업자로 수행한 실적만 인정)
⇨ 업종 및 실적 전환 시점부터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 가능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유예
ㅇ (일반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ㅇ (영세업체)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
* (기준) ➊’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➋’23∼’25년 동안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
자율전환 시설물업 등록말소
’22.1월 ~ ’23.12월
’24년 1월
’26.12월
’29.12월
~2년(기본 제공)
3년(기본 제공)
▶3년(기준 충족 업체만 제공)
▶
⇨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 필요
ㅇ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 일반업체 : ~’26년 12월 31일 / 영세업체 : ~’29년 12월 31일
출처 : CAK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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