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⑴ 시행령 개정안
ㅇ (발주가이드라인) 발주자가 해당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산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
ㅇ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확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ㅇ (하도급 제한적 허용)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기술․특허공법․실용신안권 등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해 100분의 20이내로 하도급 허용
ㅇ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업체 하도급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하도급제한, 재발시 2개월 하도급 제한
ㅇ (기타) 건설산업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건설업 교육 허용,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평가를 위한 위탁근거 마련 등
⑵ 시행규칙 개정안
ㅇ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입시 자격요건 및 실적인정) 진입하고자 하는 상대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참여
- 상대업종의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 적용
* (종합→전문) 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ㅇ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
* (종합→전문) 전문공사 하도급하는 경우 1/2인정, (전문→종합) 종합공사를 하도급 또는 시공 관리 등을 하는 경우 1/2 인정
ㅇ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전문공사
ㅇ (기타) 임금직불제 적용대상공사 확대(5천만원→3천만원), 가설기자재(비계, 동바리, 거푸집) 대여대금 보호,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건설업등록 행정정보이용 사무 확대 등
국토교통부 20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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