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건산법 및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ㅇ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하여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ㅇ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4.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선택 가능
□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ㅇ 또한,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 앞으로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사 품질 및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 9. 15(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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