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토개발 마지막 밑그림 나왔다
국토부, 내륙권 발전 기본구상 확정
MB 국토개발의 마지막 계획인 3대 내륙권 개발구상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정부 합동으로 확정한 ‘내륙 3개권역의 초광역 개발 기본구상’을 1일 발표했다.
5+2 광역경제권, 161개 기초생활권, 동ㆍ서ㆍ남해안권, 접경지역권에 이은 실용정부의 마지막 남은 국토개발 밑그림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백두대간권은 초광역 생태 네트워크 구축, 농산촌 정주환경 개선, 특산물 특화산업, 생태 복원 등의 전략 아래 개발된다.
생태 관련 보호구역과 비보호구역을 조화시켜 친환경적 활용법을 강구하고 접근 인프라도 확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평창 일대의 개발계획 내 비중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대폭 확대된 점도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두대간권 특성상 산업기능보다 자연경관 보전이란 대원칙 아래 필요한 사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잡았고 다만 평창 일대는 관광ㆍ휴양ㆍ스포츠 거점으로 집중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세종시와 오송ㆍ대덕 과학벨트, 충주ㆍ원주ㆍ전주 혁신도시를 묶어 IT, BT 등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키우면서 중원ㆍ백제문화권 일대의 관광개발을 곁들이는 형태로 기획했다.
대구~광주 연계협력권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떼어져 나온 연구개발 분야의 특구이자 의료, 광산업 거점, 대경ㆍ호남권의 중심도시 기능 보완 쪽에 무게 중심을 둔다. 인프라로는 88고속도로 확장 등의 연계도로 및 철도망을 우선 정비한다.
3개 권역별 세부 개발 및 시설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제출안을 토대로 내년 6월쯤 확정할 종합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긴다.
앞선 개발계획들처럼 권역별 시범사업과 지자체 선도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인프라는 정부 주도로, 기타 개발사업은 지자체,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시행한다.
선도사업은 권역별 종합계획상 사업 중 현안사업으로 선별하고 정부의 시범사업은 백두대간권의 마루금 연결복원사업과 내륙첨단산업권의 내륙 역사문화 탐방길 조성사업이 내정된 상태다.
시범사업은 각각 300억원 규모이며 내년 설계에 착수해 4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내년 예산(20억원 신청)의 증감 여부가 변수다.
업계 일각에서는 1년여 남은 실용정부 임기와 총선 후 대선경쟁이 불붙을 사업계획 확정시기(내년 6~7월) 등을 고려해 구상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국토개발 공약이 쏟아질 시기에 발표되는 이전 정부의 개발계획이 의미가 있겠느냐”며 “게다가 앞선 광역권ㆍ해안권 개발사업 내역을 보면 지방비나 민자에 의존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30대 선도프로젝트마저도 이미 나온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시범사업 등을 미리 착수하는 투 트랙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게다가 기존 국토계획 및 인프라계획에 맞춰 짠 2020년 목표의 장기개발계획인 점, 지자체들이 직접 제안한 현안사업 위주로 수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질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정부가 이전 정부의 구상을 수정하려 해도 과거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사례처럼 이미 수립된 중장기계획들을 일괄적으로 손질해야 할 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요구까지 거슬러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기사입력 2011-09-01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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