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0707_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_입법예고(건설경제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 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7.7～7.27)한다고 밝혔다.
* 11.11.25일부터 시행, 주요 개정 조문은 12.5.25일부터 시행
□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자격의 예외 구체화
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및 운영절차
4.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5.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구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KISCON)
post by 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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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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