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국회 계류 결론 사실상 ‘사장’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이 사실상 일단 정지됐다.
발전단계에 따라 전국 지역을 4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을 하는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정기국회에서 최종 계류돼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까지 나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결국 참여정부 말미에 국회의 발목으로 사실상 ‘사장’ 의 길로 들어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류키로 결정했다.
산자위 내부에서는 차등 지원 자체보다는 시행령에서 규정될 전국 지역의 4단계 분류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므로 법률만 개정한 뒤 시행령 제정 시 국회 보고 등을 통해 논의를 벌이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그러나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영남권 대도시 지역의 반발이 심해 결국 계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기국회가 폐회될 예정이어서 균특법 개정안 논의는 형식상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내년 2월은 참여정부의 임기가 막바지 국면인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인세 차등 감면 등의 고강도 지역균형정책은 당분간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기웅 기자 pkw@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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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1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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